대한항공 숨통 트나…진에어 제재 외부전문가 검토 돌입
대한항공 숨통 트나…진에어 제재 외부전문가 검토 돌입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12.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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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론적 답변하던 국토부 “최근 외부전문가 검토 시작”
제재 해제 시 대한항공 공동운한 재개 등 숨통 터
(사진=진에어)
(사진=진에어)

진에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가운데, 최근 외부전문가의 검토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제재가 해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가 하면, 진에어의 제재 해제는 불황을 겪는 대한항공이 활기를 찾을 수 있는 물꼬가 될 것으로 풀이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진에어 제재와 관련해 외부전문가의 검토가 시작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에어가 지난 9월 최종 제출한 자료를 두고 내부적으로 심층적인 검토를 해 왔다”며 “(외부 전문가 분들이) 이제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검토 완료 시점에 대해선 “시기를 정해놓고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진에어는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국토부로부터 신규 운수권 불허와 신규 항공기 도입 제한 등 경영확대를 금지하는 제재를 받고 있다. 이는 지난해 4월 조현민 전 부사장이 미국 국적 보유자이면서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에 오른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이후 진에어는 올해 9월 항공법 위반 재발방지와 경영문화 개선이행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하면서 제재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진에어는 국토부의 제재가 1년 넘게 이어지는 동안 올해 2월 몽골, 싱가포르 신규 운수권 배분과 5월 중국 노선 운수권 추가 배분에서도 배제되는 등 노선 확대 기회를 갖지 못했다.

이외에도 새로운 항공기 도입, 부정기편 운항 등도 실시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국토부의 이번 제재 해제 검토가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진에어의 국토부 제재가 풀리게 되면 계열사인 대한항공도 항공업 불황에서 숨통을 틀 가능성이 커진다.

대한항공과 진에어는 그동안 공동운항(코드쉐어) 노선을 확대하며 취항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신규 시장에 진입하는 기회를 갖는 등 함께 협력을 도모해 왔다.

진에어에 대한 국토부의 제재 해제는 대한항공도 활기를 찾을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풀이가 나온다.

항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진에어 제재로 대한항공과 더 이상 공동운항을 하기 힘들어졌다”며 “일본 여행 거부 운동과 항공업 과열 경쟁 등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진에어의 제재가 해제된다면 대한항공도 숨통을 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se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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