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산업상 “수출규제 변화는 없을 것”
한·일 양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국장급 대화가 3년 만에 개최된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원상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연내 해결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한·일 당국은 12월16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연다.
이번 대화는 지난 2016년 개최된 제6차 한·일 수출통제협의회를 잇는 것으로, 대화에는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과 이다 요이치(飯田 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양국은 지난 12월4일 개최된 국장급 준비회의를 통해 제7차 정책대화에서 △민감기술 통제 관련 현황과 도전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과 이행 △앞으로 추진 방향 등 양국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대화에서 일본이 지난 7월4일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 제한조치와 8월2일부터 시행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명단) 제외 철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이 무역정책관은 지난 11월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일본이 7월1일 발표하고 같은 달 4일 취한 대 한국 수출제한조치가 그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걸 목표로 한다”며 “화이트리스트로 복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의 원상회복 등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걸 최종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일본과 대화 앞두고 그동안 일본이 수출규제 근거로 내세운 문제점 중 일부를 개선해 일본이 계속 같은 주장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둔 상태다.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제외 근거로 △양국 간 정책대화가 일정 기간 열리지 않아 신뢰 관계가 훼손된 점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가 미비한 점 △수출 심사·관리 인원 미흡 등 체제의 취약성 등 3가지를 내세웠다.
우리 정부는 이 중 정책대화는 12월16일 만남을 통해 해소하고, 수출 심사·관리 인원 등 체제 취약성은 전략물자관리원 인원을 현재보다 25% 정도 늘리는 방식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일본의 경우 경제산업성에서 전략물자 수출입을 전담하고 있지만, 한국은 산업부, 전략물자관리원, 관세청 등 여러 부처·기관에서 전략물자를 각각 관리한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근거로 내세운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 심사·관리 인원 미흡 주장은 양국간 체계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지만, 우리 정부는 전략물자관리원 증원으로 일본의 요구를 우선 수용한 셈이다.
우리 정부는 캐치올 규제에 대해서도 한국의 수출통제제도가 세계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필요하면 한·일 정책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자세를 취한 만큼 일본도 지금까지와 다른 태도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본의 수출규제가 연내 풀리기를 기대하긴 힘든 상황이다.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난 12월6일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한국의 수출규제 변화를 묻는 질문에 “(의제로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이번에 열리는 제7차 정책대화에서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