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8일 김재원 예결위원장을 향해 "예산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가공무원을 과도하게 겁박하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자체 예산심사를 벌이는 것과 관련,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면서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을 향해 4+1 협의체의 예산안 심사 작업에 협력할 경우 고발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전 의원을 비롯,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근거 없이 무리한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국회법은 예산심사를 당파적 문제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그 기한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한국당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3당 간사 간 협의체 구성, 회의 공개와 속기록 공개 등 무리한 주장을 하며 수일 간 심사를 지연시켜 예결위의 법적 심사 권한이 소멸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이 비협조로 일관하기에 예산안으 정기국회 내 통과를 위해 4+1 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이라면서 "예산안 심사를 반드시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해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맞섰다.
또 "예산명세서 수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협조하는 것은 당연한 정부의 권한이자 책무"라면서 "기재부 공무원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일을 한 것이며 당연히 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