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G 주파수 포화, 2026년까지 현재 2680㎒에 2640㎒폭 추가
정부는 5세대(G) 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핵심 산업 육성의 선행과제로 ‘세계 최대 폭의 5G 주파수 공급’을 추진한다. 또 와이파이(Wi-Fi), 사물인터넷(IoT) 등 비면허 기술에 대한 주파수 공급 확대와 기술규제 개선도 진행한다.
범부처 민·관 합동 ‘5G플러스(+) 전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G+ 스펙트럼 플랜’을 확정·발표했다.
5G+ 스펙트럼플랜은 정부가 5G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차세대 핵심 산업을 육성한다는 ‘5G+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주파수 확보·공급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스마트시티, 공장, 자율주행차 등 5G+ 전략산업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비면허(와이파이, 사물인터넷, 센싱) 주파수를 집중 공급하고, 기술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5G 시대엔 저비용으로 대용량의 고품질 5G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도록 차세대 와이파이 주파수의 공급과 저비용·고신뢰 스마트공장 전용망을 위한 비면허 5G(NR-U)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스마트시티와 스마트공장에서 6기가헤르츠(㎓)대역을 차세대 와이파이와 비면허 5G(NR-U)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을 개정하고, 공동사용 기술개발 등을 추진한다.
또 범부처·산업계 공동연구반은 레벨 4이상의 완전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해 5.9㎓대역 차량통신 방식(C-V2X or WAVE)을 확정하고, 대용량 데이터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5G-차량·사물통신(V2X) 주파수를 발굴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상업용 드론시장 개척을 위해서 433㎒대역 등 비가시․장거리 제어용 저주파수를 발굴할 예정이다.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선 일상적 건강관리를 위해 70㎓대역 비접촉·초정밀 생체정보측정레이다 주파수를 공급한다.
정부는 5G 주파수를 2026년까지 2640㎒폭을 단계적으로 추가확보, 현재 2680㎒에서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3년 초 5G 주파수가 포화 상태에 이를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주파수 이용 효율과 효용 가치 극대화를 위해 ‘주파수 관리 시스템 제도’를 혁신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파수 대역 정비 평가·예보제로 불필요한 신규 투자 방지와 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통신사들의 주파수 공동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과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대역정비 전담체계(클리어링 하우스)를 구축해 주파수의 이용실태를 상시 파악하고, 주파수 대역의 신속한 정비도 실시할 예정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적기·적량의 주파수 공급은 5G 시장 전반을 확대하고, 모든 시장 참여주체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면허 주파수 공급을 통해 국민 편익과 복지 증진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