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취업난에 일자리를 구한 후에도 학자금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은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의무적으로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다.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ICL 의무 상환 대상자는 18만4975명으로, 이들이 빌린 학자금은 총 2129억원이다.
문제는 상환 의무가 발생했는데도 갚지 못한 체납 학자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기준 체납액은 2017년보다 42% 많은 206억4000만원(1만7145명)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4년 전 2014년(54억5800만원)의 3.8배 규모다.
체납률로 살펴보면 2015년 8%, 2016년 7.29%를 기록했었으나 2017년(8.1%)을 기점으로 체납률이 상승하기 시작해 지난해 9.69%를 기록했다.
지난해 학자금 체납률은 2014년 12.97%를 기록했던 이후 4년 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체납 학자금이 늘어난 것은 최근 청년층이 안정적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근로·사업소득을 거둬 의무상환액이 생겼지만, 소득이 너무 적거나 곧 퇴직해 학자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추측이다.
또 졸업 후 3년이 지나도록 직업을 구하지 못해 상환 이력이 없는 학자금 대출자(장기 미상환자) 중 가족의 소득을 근거로 상환 의무 고지를 받아 미납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열악한 취업여건은 통계 지표에서 잘 나타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청년층(15∼29세)의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22.8%로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