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4차 회의가 오는 3일과 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사실상 올해 마지막 협상테이블인 이번 회의에서 한미 간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은 지난 9월부터 이어온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한국이 내년도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으로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 상당의 금액을 요구해왔다.
현행 SMA에서 다루는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군수지원비 외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등을 총망라해 들어가는 비용으로 50억달러 정도를 요구한 것이다.
정부는 이때마다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온 SMA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현 분담금에서 소폭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처럼 한미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진행된 협상에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심지어 11월19일 열린 협상에서는 양국의 주장이 강하게 부딪히면서 미국이 협상 시작 1시간20분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파행을 맞기도 했다.
이에 외교계 일각에서는 양국의 입장 차가 여전히 크고 다음 협상 일정을 기약하지도 않은 채 미국이 자리를 뜬 만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연내 타결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협상 파행 2일 후인 21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미 의회를 방문해 방위비 협상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22일에는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보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연기하는 등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노력을 보이면서 방위비 분담 협상의 불씨가 살아났다.
여기에 미국 내에서도 한국에 50억 달러 요구는 지나치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협상 재개 분위기가 감지됐다.
어렵게 재개된 협상인 만큼 이번 자리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안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한국 입장을 배려해야 한다는 국방 전문가 등의 주장이 이번 협상에 얼마만큼 반영될지가 관건이 될 수 있다.
지난달 27일 미 전략국제연구소(CSIS) 존 햄리 회장은 “주한미군은 결국 미국을 위해 주둔하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10억달러도 괜찮은 금액이라고 직언한 바 있다. 그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미국이 한국을 보호해야 할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날 미 의회 상원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예산법안을 들며 “한국이 이제껏 국방비와 관련해 상당한 부담 분담을 기여해 왔다”고 인정하며 “미 동맹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미 동맹국 중 국방비 지출을 가장 많이 한 만큼 이번 협상에서 한국 입장을 고려할 것”을 권장하기도 했다.
이들의 주장이 이번 협상에 고려된다면 연내 타결이라는 극적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45억달러라는 미 국방부 자료를 들며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고 있고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등 주요 인사들도 “한국은 부유한 나라다”며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원만한 타협까지는 2차례에서 3차례 더 대화가 필요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