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밀착형 생활SOC 건립사업' 집중 투자… 도서관 등 건립
서울 강동구가 2020년도 예산안을 7097억원으로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보다 265억원 감소했지만 자주 재원은 증가했다.
도로매각 수입 등 특수요인의 소멸이 예산규모가 줄어든 주요 원인이다. 하지만 대단지의 재건축아파트 사용 승인과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지방세 수입은 233억원 증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주 재원의 증가로 강동구의 각종 재정지표도 상승 곡선을 그렸다. 지자체의 자주적 재량권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가 지난해보다 8% 증가해 48.8%를 기록했다. 한층 안정된 재정력을 바탕으로 2020년 구는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 되는 ‘더불어 행복한 강동’을 향해 한발 더 나아갈 계획이다.
이번 예산안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3638억원으로 전체 예산 중 51.26%를 차지한다. 최근 구의 급격한 발전으로 지역‧계층 간 발생할 수 있는 격차를 좁히려는 구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세부적으로 기초연금 901억원, 생계 및 주거급여 463억원, 영유아보육료 등 528억원, 아동 및 가정양육수당 329억원 등 기본적인 복지예산을 최우선으로 편성했다.
최근 생활고로 세상을 등진 ‘성북동 네 모녀’사건을 거울삼아 모든 동 주민센터에 ‘돌봄SOS센터’를 설치해 복지와 보건, 돌봄 서비스를 통합 지원할 예정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은 취약 계층의 출산 후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며, 첫째와 둘째 아이 출산축하금 10만원 인상, 네 자녀 이상 가정에 월 20만원씩 지원하던 특별장려금은 세 자녀 이상 가정까지 확대하는 등 육아의 고충을 완충하기 위한 출산장려 정책을 화할 계획이다. 보육의 질도 높이기 위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를 18억원 증액해 70억원을 편성했다.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해 매월 지급되는 수당을 2만원 인상했으며,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청년저축계좌’ 사업도 신설한다.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창출 사업도 빼놓을 수 없다. 일자리센터 운영, 공공근로사업,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사업 등으로 32억원, 사회적경제 육성과 청년의 사회적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 19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어르신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89억원,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활동지원비 60억원 증액한 232억원을 편성해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된 이웃들을 보듬을 계획이다.
향후 5년 내 구의 인구는 10만명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보육‧문화생활을 위한 인프라의 보강이 시급해 ‘지역밀착형 생활SOC 건립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강동구민회관 복합문화체육시설 △50플러스센터 △둔촌도서관 △청소년 문화의집 △구립 장애인복지관 등 그 동안 재정여건상으로 투자를 미뤄왔던 기반시설 건립을 위해 483억6000만원을 편성했다.
대규모 건립사업 외에도 소규모 주민 삶의 질을 위한 공간도 확보할 계획이다.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고 돌봄의 공백을 채워 줄 △아이‧맘 육아시티 2개소 △우리동네키움센터 1개소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1개소 △아동자치센터 꿈미소 2개소 △북카페 작은도서관 1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어르신사랑방을 리모델링하는 등 주민의 일상을 풍요롭게 가꿔 줄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교육 분야는 114억원을 편성해 2020년에도 집중 투자가 이어진다.
학생‧교사‧학부모가 학교를 디자인하는 공간개선 프로젝트 ‘행복학교 사업’ 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을 수상했다.
이에 힘입어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교육지원 경비를 78억원 편성했다.
무상교복 지원은 고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확대 시행하고, 현재 고등학교 3학년만 제공하던 무상급식은 2학년까지 확대 지원한다. 그 동안 사각지대였던 특수학교의 급식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규 교육을 벗어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교통비를 지원하게 된다.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해 문화예술‧체육‧환경 분야에도 지난해보다 130억원(24.58%) 증액한 662억원을 편성했다.
문화 정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에게 최상의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강동문화재단을 설립한다. 고덕동 옛 서울승합차고지에 신설된 체육시설 운영, 온조대왕문화체육관 운영 등 도시관리공단 대행 사업비도 올해보다 10억원 증액한 76억원을 편성해 구민들의 여가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 체계도 대폭 개선된다.
3개에서 5개로 작업 구역을 세분화하고, 격일과 야간에 수거하던 기존 방식을 주간에 매일 수거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주민들에게 더욱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공질서와 안전 분야의 예산도 32억원을 편성해 지난 해 대비 1억1000만원(3.63%) 증액 편성했다.
‘민식이 법’을 촉발한 스쿨존 사망사고 등 등굣길 어린이 안전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강동구는 어린이 교통안전 보행지도 전담인력인 ‘녹색교통안전지킴이’를 배치해 학교 앞 등굣길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자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신설해 10억8000만원을 편성했다.
지역상권 활성화 등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2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는 116억원을 편성해 지난해 보다 1억원(6.97%), 2억원(2.03%)을 증액 편성했다.
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강동형 도시재생 사업, 천호대로변 기능강화를 위한 종합발전계획, 고덕비즈밸리와 강동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뤄지는 자족도시 강동을 향한 도약도 빈틈없이 계획했다.
주목할 만한 예산도 있다.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 취약계층 로타바이러스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위한 일반 예방접종비, 헌혈장려비 등이다.
아울러, 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해 사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청소년참여예산 포함)은 34개 사업 19억8000만원을 편성해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이정훈 구청장은 “2020년 예산안은 새롭게 변화하며 미래로 나아갈 강동구의 방향과 목표를 담았다”며 “도시의 경제적 성장이 지역 간 계층 간 격차를 줄이는 균형 잡힌 성장으로 이어지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 되는 더불어 행복한 강동으로 한발 더 나아갈 것이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김두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