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결론 난 만큼 상응 조치 있을 것”
민주 “무너진 사법부 신뢰 회복 계기돼야”
여야는 16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간섭 및 사법행정권 남용’ 판단에 대해 온도차를 보였다.
한나라당은 신 대법관의 거취를 비롯한 모든 문제에 대해 진상조사단과 법원행정처에 따라야 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내놓은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적극 환영했다.
한나라당 김정권 원내부대표는 이날 “개입한 것으로 결론이 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 부대표는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신 대법관이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지 않겠는가”라며 “진상을 조사한 법원행정처의 사후 조치가 있다면 그 판단을 존중하고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오늘 결과는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환영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두 번 다시 있어선 안 될 이번 사건을 통해 사법 관료주의를 극복하고 헌법에 명시된 법관의 재판 독립을 확고히 하길 바란다”며 “사법부 전체의 신뢰와 명예를 위해 이제라도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길 바란다”며 신 대법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용기있는 결단”이라며 “사법부로서는 현직 대법관을 윤리위에 회부하면서 사건의 진상조사를 끝맺는 것은 뼈를 깎는 자기 아픔을 겪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고민의 흔적이 강력히 드러난다.
사법부가 스스로 명예와 권위를 지켜내지 못한 것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이 수반된 것이라고 본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 및 몰아주기 배당 논란에 대해 “간섭 및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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