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중·고등학교 등 정규교육과정을 마치기 전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은 개인 동의 절차 없이 바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돼 도움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1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대책’ 등 청소년정책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20일 전했다.
현재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으려면 청소년의 직접 동의하에 학교에서 이들의 학적을 처리하고 교육청에서 해당 자료를 취합해 센터로 전송한 후에야 가능했다.
학업중단 청소년이 직접 학적처리에 동의해야 이들 정보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제공됐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적 처리에 동의 하지 않을 경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이들의 학업중단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가부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개인정보제공 직접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직접 동의 절차가 생략되면 학교는 학생 학적처리후 시스템을 통해 정보가 교육청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자동으로 전송된다.
여가부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직접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자동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또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숙려제 매뉴얼을 개선하고 종사자 상담역량을 증진하는 등 학교 밖청소년지원센터의 관련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시·군·구까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확충해 학업중단 청소년의 접근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더 많은 청소년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 주말 운영을 확대하고 운영시간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이 외 학업중단 청소년 무료 급식 전면 실시, 출장 건강검진 확대,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직업훈련프로그램 제공, 근로권익 보호 강화 등 지원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옥 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이 창의와 도전정신을 가지고 마음껏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도록 학습부터 직업훈련, 건강관리까지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원해 나가겠다”며 “편견과 차별 없이 사회의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미래인재로 커나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1일 열리는 청소년정책위원회 회의에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해 학교 밖 청소년의 수요와 특성으르 고려한 지원 강화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