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내년 3월4일 퇴임하는 조희대(62·사법연수원 13기) 대법관의 후임을 선발하는 절차에 돌입한다.

20일 대법원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고 전했다.

천거 대상은 만 45세 이상이면서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경력 20년 이상인 자다.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하면 된다. 구체적인 자격과 천거 방법 등은 21일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천거 절차가 끝나면 대법원은 심사에 동의한 천거 대상자의 명단과 학력·경력·재산·병역 등 정보를 공개하고 검증을 진행한다.

이후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열려 천거 대상자를 심사한 뒤 적격으로 판단되는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은 이 중 1명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을 제청하게 된다. 대법관은 국회를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10명으로 이중 3명은 대법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대법원은 추천위원회 외부위원 3명을 위촉하기 위해 법원 안팎에서 추천 받은 절차도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이인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