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구 결의안 오늘 국회 제출 예정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16일 정부가 추진중인 국가인권위원회 조직개편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긴급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2001년 출범한 인권위가 한국사회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품격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활동해온 인권위의 8년 성과를 존중하고, 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을 신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유엔의 파리원칙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고, 향후 인사·조직·예산 등의 독립성을 적극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인권위의 모범적 위상을 발전적으로 계승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민주당 강기정 의원을 비롯해 천정배, 김효석, 서갑원, 최재성, 김유정, 민노당 강기갑, 곽정숙 의원 등 24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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