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정책실장, 경총 만나 탄력근로제 입법 필요성 강조
김상조 정책실장, 경총 만나 탄력근로제 입법 필요성 강조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11.2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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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하 사업장 주 52시간 근무제 확산 위해 반드시 필요”
“혁신과 함께 공정과 포용도 포기할 수 없는 현 정부의 핵심 가치”
2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2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오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단을 만나 “탄력근로제 등 입법을 위해 경총이 좀 더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정책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내년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산하는데, 원만한 정착을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난항을 겪는 점을 언급하며 “그제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계도기간 부여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보완책을 발표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국회 입법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속한 타결을 위해 좀 더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현실적인 대안 조치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실장은 경총이 최근 출범한 2기 노사정위원회에 힘을 보태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2기 노사정위에서 노사 상생과 사회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경총이 양극화 해소 등 의제에 대해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의 엄중한 상황을 언급하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포용’, ‘노동존중 사회’ 등의 가치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대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4차 산업혁명 물결, 인구구조의 변화 등 당면한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앞으로 한국경제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경제의 양식이 변화하고 있어 과거의 낡은 방식만 고집하면 뒤처져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혁신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며 “역대 최대 연구·개발(R&D) 예산, 스마트 산단·팩토리 사업 지원과 모태펀드 1조원 지원 등 획기적인 지원도 내년 예산에 담았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혁신과 함께 공정과 포용도 포기할 수 없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라며 “공정과 포용이 없는 혁신은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사회통합을 저해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다만 노사의 현실을 보면 우리 사회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경총이 역할이 중요하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손경식 경총 회장은 김 실장에게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손 회장은 “중소기업에는 법으로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늦추는 입법 조치도 추진해달라”면서 “기업 경영을 제약하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기업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 최근 정부가 기업에 부담을 주는 하위법령 개정과 국민연금에 의한 경영권 행사 확대까지 추진하고 있어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업들이 투자 여력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세액공제제도 확대 조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se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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