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어 운명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을 만나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과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그간 에스퍼 장관을 비롯해 미 행정부는 한미일 안보 협력 유지를 위해서는 지소미아가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 그들 면전에서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가장 큰 원인은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라는 점을 원칙론을 재확인한 셈이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하게 되면 원칙을 스스로 어기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원칙론을 고수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문제를 풀 당사자는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인데, 사실상 '지소미아 종료' 기류가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역시 기존 입장을 뒤집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17일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이 지소미아 연장 조건으로 내걸로 있는 수출규제 철회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최종방침을 정하고 미국에 통보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수출 관리'는 안전보장상의 문제로 한국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조치가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 아닌 안보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 관계자 발언은 이를 한국이 이해해야한다는 것을 역설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내놓기 전에는 수출규제를 철회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 역시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서는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일본이 '결자해지' 해야한다는 점을 거듭 밝히고 있다. 

결국 한일 갈등의 근저에 있는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해법이 모색되지 않는다면 양국 관계가 쉽사리 풀리긴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로선 지소미아가 예정대로 23일 0시 종료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지소미아가 그대로 종료되면 한일간 경색 국면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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