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합참의장이 서울에서 제44차 군사위원회(MCM) 회의를 열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문제를 논의했다.
14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박한기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이날 오전 9시 서울 용산구 합참 연병장에서 MCM 회의를 개최했다.
밀리 합참의장은 일본 방문에 이어 전날 오산 미 공군기지를 통해 서울을 도착해 이날 회의에 참석하게 됐다.
회의에서 두 합참의장은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북한군 동향 등 한반도 안보 상황과 방위태세 등을 점검했다. 또 지난 8월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에서 시행한 전작권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결과도 논의했다.
한미는 2014년 열린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당시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 능력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 초기 필수대응 능력 대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지역 안보환경 등 전작권을 위한 3가지 조건에 합의했었다. 이날 양국은 이러한 원칙을 재확인했다.
한국군은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군사 능력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IOC 검증에 이어 2020년 완전 운용능력(FOC) 검증, 2021년 한국군 완전 임수 수행 능력 검증 등을 거쳐 전환한다는 기본 테이블을 잠정 설정한 상태다. 이에 미국은 전작권 전환 시기보다 조건에 기반에서 평가돼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한국 측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먼저 수출규제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진행된 회의 결과는 ‘공동보도문’ 자료를 통해 배포될 예정이며 15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리는 제51차 SCM에도 보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