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를 다룰 한일 국방장관회담이 열릴 전망이다.
14일 국방부는 “정경두 국방장관이 오는 17~19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제6차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가한다”며 “정 장관은 이 기간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양국 국방장관회담을 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는 정 장관을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18개 나라가 참가한다. 참가한 나라의 국방장관들은 이 회의에서 안보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지속 가능한 안보를 위한 파트너십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정 장관은 회의 기간 중 별도로 일본 국방장관과의 양자 회담 또는 한미일 3자회담을 위해 현재 일정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일 양자 회담 개최는 조율 중이나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에서는 지소미아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오는 23일 오전 0시부터 지소미아 효력은 상실된다.
한미일 3자 회담에 이어 일본과의 양자 회담까지 성사된다면 지소미아 종료 일주일가량을 앞둔 시점에서 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마지막 담판이 될 수도 있다. 이에 이번 회담에서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모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정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본회의 연설 등을 통해 참가국에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과 노력을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과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위한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또 다자간 안보 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제언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