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13일 ‘지방정부의 재정현실과 바람직한 재정분권’을 주제로 한 재정분권 정책세미나가 열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지방정부의 재정현실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재정분권 방향을 모색하는 등 의견을 교환했다.

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등 3개 기관이 공동 주최한 이날 세미나는 지난해 10월 정부가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한 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1단계 재정분권이 추진사항을 되짚어보고 향후 발전적인 재정분권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전국 기초지방정부들이 처한 지방재정의 어려움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지방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지방이 함으로써 지방발전이 국가발전을 유도하는 ‘재정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분권은 1단계(2019년~2020년)로 지방세 확충(세입분권)과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세출분권)을 통해 가시적으로 재정분권을 실현하고, 2단계(2021년 이후)에서는 지방의 자율성 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재정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아일보] 수원/임순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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