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신정호 의원은 2019년도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정채용 등이 적발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수탁업체가 협약해지 한 달여 만에 사회주택 사업자로 선정됐다며 사회주택사업 전반에 관한 서울시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질타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A업체는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던 수탁기관으로, 지난 5월 실시된 서울시 특별점검결과 직원채용 시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영위원회 승인 없이 채용을 결정하는 등 민간위탁지침을 위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정 사회주택 사업자에게 강사료, 자문수당을 반복 지급하는 등 부적절한 위탁사무 정황도 드러났다.
신 의원은 13일 "A업체는 특별점검결과가 발표되기 직전인 5월24일 서울시에 먼저 위수탁협약에 관한 조기종료 의사를 통보하고,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여 당초 오는 2020년 1월까지였던 위수탁계약이 조기에 종료됐다"면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는 다음 수탁기관이 선정되기까지 수개월의 업무공백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탁기관이 협약기간 종료 전 먼저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수개월의 업무공백 발생이 예견됨에도 계약해지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을뿐더러 협약이 해지된지 한 달여 만에 A업체가 서울시 사회주택 사업자 공모에 선정되었다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A업체가 사회주택 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서울시의 허술한 관리감독 때문"이라고 질타하며 "A업체 한 인사는 사회주택 유형인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에 심의위원으로도 활동한 적이 있어 특정업체가 사회주택 관련 심의, 위탁업무, 사업운영까지 좌우하는 형국이 벌어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영세한 사회주택 사업자,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박탈감을 받지 않고, 사회주택 시장 진입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사회주택과 관련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