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석탄화력발전 규제 또 완화… 오바마 정책 뒤집기
트럼프, 석탄화력발전 규제 또 완화… 오바마 정책 뒤집기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1.0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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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폐수 방류 규정 완화… 석탄재 폐기장 폐쇄 연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석탄화력발전 규제를 또 완화했다.

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가 2015년 만든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두 가지 규제를 완화했다.

구체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수를 방류하기 전 수은·비소·셀레늄을 포함한 유독한 중금속과 석탄재를 제거해야 한다는 규정이 완화됐다.

또 미국 전역 400개 이상의 석탄재 폐기장을 폐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몇 년 연장됐다. 미국은 석탄재가 지하수로 흘러들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에 완화된 규제들은 수익 악화에 시달리는 미국 석탄업계, 석탄화력을 사용하는 전력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앤드루 휠러 미국 환경보호청(EPA) 청장은 "이번 수정 조치는 상식적인 접근으로 책임 있고 타당한 규제를 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 약속의 일환"이라며 "동시에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보호청은 이번 완화 조치로 매년 1억7500만 달러의 석탄재 폐수 처리 비용이 절감되고, 업계의 노력으로 유독한 오염물질이 강 등에 흘러 들어가는 양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봤다.

휠러 청장은 "새로운 정책들은 전력업체의 무거운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며 "조만간 이번 두 가지 규제 완화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겠다"고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의 폐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날 미국은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절차에 공식 돌입했다. 동시에 그는 오바마 정부의 환경정책을 잇달아 뒤집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문제를 다루는 미국 변호사들의 비영리 모임인 어스저스티스(Earthjustice)의 토마스 크마르 변호사는 "국민 건강을 희생하면서 전력업계가 유독한 오염물질을 우리의 수로에 계속해서 버리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sunh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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