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국가 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정 장관은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질문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최종적으로 어떤 정부 정책 결정이 되든지, 그 이후에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이 없도록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저도 지소미아의 중요성에 대해선 몇 번에 걸쳐 국회 답변 과정에 말씀드렸다”며 “다만 일본에서 안보상의 문제로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등 이런 것들이 있다보니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소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심층적으로 모든 부분을 다 검토하고 치열한 논의과정도 거쳤다. 그런 차원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등에 맞대응하는 모양새로 지소미아 결정이 이뤄졌으나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어떤 식으로든 간 에 후폭풍을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는 게 정 장관의 생각이다.
정 장관은 이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공평하게 분담 액수가 정해질 수 있도록 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대상에 장군이 포함된 것에는 “현역들에 대해서는 군 사법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다만 공수처 법안이 여야 합의로 도달할 경우 그 안에 맞게 따르겠다는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