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법안 본회의 부의 시점이 3일로 꼭 한달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다른 축인 선거제 개혁 법안 논의와 맞물리는 등 여야간 셈법이 복잡해 험로가 예상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11월 27일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이 12월3일 부의된다. 

불과 6일 시차로 부의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순차·분리처리보다는 '패키지 처리' 방안이 모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이들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공조했던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 공조' 복원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공조가 복원된다면 '과반 확보'가 가능해져 민주당은 국회의장에게 법안 상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이 들고나온 '의원정수 확대' 카드에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공조가 복원되고 타협점을 찾는다 해도 한국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실제 패스트트랙 법안의 상정 및 표결 수순으로 이어질지 예단할 수 없다. 

특히 검찰개혁 법안 부의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이 맞물리게 된 게 가장 큰 변수다. 

12월3일 패스트트랙 법안의 상정·표결이 이뤄진다면 내년도 예산안과의 동시 처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 규모가 지난해 대비 9.3% 증가한 513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데다 총선이라는 정치적인 변수로 인해 올해는 어느 때보다 첨예한 격전이 예상된다. 

여권은 적극적인 재정투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나 이미 한국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 대폭 삭감' 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은 예산안을 고리로 패스트트랙 저지에 나설 수 있다.  

결국 이들 사안이 복잡하게 얽히게 된다면 정국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돈에 빠지게 된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허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