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범위·규모 새 기준 마련 계획"
청와대가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750만명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는 보도에 대해 "상당히 과장된 것"이라고 밝혔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3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보다 (비정규직 비중이) 높았던 때가 분명히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통계청이 전날 발표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748만1000명으로 지난해 8월(661만4000명) 대비 13.1%(86만7000명) 증가했다.
이를 두고 '비정규직 규모가 역대 최대'라는 해석이 나왔다.
우선 이에 대해 황 수석은 "올해 조사의 경우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고용지위와 관련된 부분을 바꾸기 위한 새로운 조사를 추가로 들어갔다"며 "예상치 못하게 추가적인 질문이 기존의 응답에 변화를 일으켜 추세와 다르게 상당히 비정규직 숫자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황 수석은 "작년 조사에서 정규직으로 조사됐을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조사됐다는 말이 맞겠다"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다른 통계들에서는 작년과 올해 사이에 기간제가 오히려 줄어든 결과도 있고, 통상적인 추세와 달라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황 수석은 "작년과 올해를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게 작년에는 취업자가 아쉽게도 3000명이 늘었지만 올해는 45만명이 늘었다"고 전했다.
이어 "임금 근로자가 51만명이 늘었기 때문에 비정규직 비율이 3분의1만 해도 17만, 18만명이 늘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결과"라면서 "고령인구의 증가 등을 감안한다면 이것이 추세에서 어긋난 증가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황 수석은 "현재 사용하는 비정규직은 2002년에 노사정이 합의한 개념으로, 논란이 많다"며 "시간제 근로자 전체를 비정규직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문제의식이 있어 새롭게 개념을 정의하자는데 노사정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사 간 견해차가 크기는 하지만 비정규직의 범위와 규모를 측정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