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민노총에 보조금 ‘몰빵’
남양주시, 민노총에 보조금 ‘몰빵’
  • 정원영기자
  • 승인 2009.03.0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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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 지원금중 26%인 2억 지원…형평성 논란
경기 남양주시가 특정 단체에 거액의 보조금을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남양주시와 관내 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8일 민주노총경기도지역본부구리·남양주협의회에 사무실 임대비와 집기 구입비 및 리모델링 비용으로 2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시는 구리시 수택동 526-3번지에 55평 규모의 사무실을 개소해주기 위해 지난해 3회 추경에서 임대료 1억7000만 원과 집기 구입비와 리모델링 명목으로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시는 사무실 임대비의 원활한 예산확보를 위해 민간이전 통계목 ‘민간경상보조'의 당초 예산과목에서 일반운영비 통계목 ‘사무관리비'로 변경했다.

시에 등록된 사회단체 중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는 66개로 이들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은 연간 7억6500여만 원이다.

따라서 시는 연간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중 민주노총에만 26%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한 셈이 됐다.

이같은 시의 방침이 알려지자 또 다른 노동단체인 한국노총은 물론 사회단체까지 형평성을 잃은 지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구리시는 타 단체와의 형평성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지원의 당위성이 없어 사무실 임대비용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은 않키로 했으며 자체사업 중 체육행사에 한해 50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타 시회단체 관계자는 “건설노조 위주로 30~4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거액의 돈을 들여 사무실 임대를 해준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타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동감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민주노총에서 3년 전부터 사무실 임대를 원해 한국노총 사무실과 같이 쓰도록 권유 했으나 이를 거부해 올해 사무실을 얻어주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경기도지역본부구리·남양주협의회는 7일 100여명의 협의회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거리행진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