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미네르바'로 지목돼 구속 기소된 박모(31)씨에 대한 첫 공판에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와 기획재정부 손모 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9일 열린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박씨 측과 검찰이 신청한 증인 4명을 모두 채택했다.

이에 따라 17일 오후 5시에 열릴 첫 번째 공판에 박씨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김 교수와 검찰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손 국장과 이모 외환딜러, 이모 기자 등이 모두 출석할 예정이다.

김대중 정권 시절 경제수석을 지낸 김 교수는 최근 미네르바와 관련된 토론 프로그램에서 "미네르바는 서민들의 뛰어난 경제스승", "교수나 장관, 연구원장보다도 미네르바가 국내 및 국제적인 감각과 입체적인 인식이 더 뛰어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박씨의 글로 국가신인도가 떨어졌다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증인으로 김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 측 증인인 손 국장은 기획재정부에서 외화자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모 기자는 '미네르바로 외환정책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한 바 있다.

한편 박씨 측의 법률대리인인 박찬종 변호사는 이날 '적용 법조가 명확하지 않은 검찰의 공소를 기각해야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박 변호사는 또 전기통신기본법 위헌법률신청제청과 박씨의 보석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조속한 결정도 촉구했다.

재판부는 "위헌법률제청신청 내용을 살펴보고 있으며 보석여부에 대해서도 현재 검토 중"이라며 "위헌법률제청신청의 경우 (결론을 내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박씨에 대한 첫 공판은 이달 17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 522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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