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통해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적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대한민국에 마지막 남은 권력기관 가운데 하나인 검찰의 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공정사회 4대 과제 및 공정경제 5대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우선 공정사회 과제의 하나로 검찰개혁을 제시하면서 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0.1%는 검사 기소율이고, 40%는 국민 기소율인데, 힘없는 국민은 40%가 기소됐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은 단 0.1%만 기소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통계를 보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우리 사회에 검찰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대한민국 헌법 제11조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그는 "오직 자유한국당만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벌이고 있다"며 "한국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과거는 모두 잊은 채 이제는 공수처가 게쉬타포, 친문홍위병, 친문은폐처, 반문보복처, 장기집권 사령부, 좌파독재처라고 선동한다"며 "그러나 공수처는 공정수사처"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범죄를 수사한다. 게다가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가운데 4/5가 동의해야 하고, 야당 추천 몫인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추천조차 할 수 없는 철저히 정치 중립적으로 설계된 공권력 집행기관"이라며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검찰보다도 공수처는 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돼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이 원내대표는 "검찰과 공수처가 다른 점은 딱 하나 뿐"이라며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특권이 해체된다.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온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국민 절대 다수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며 "심지어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를 견제함으로써 민주적 균형과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한 "또한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되돌려서 과도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겠다"며 "검경간에도 수사권 조정을 통해 민주적 견제와 균형을 이루겠다"고 피력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만큼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반드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우리 당은 야 3당과 함께 진화된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해 민의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새로운 선거제도를 제안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여섯 달이 지난 지금까지 한국당의 외면과 어깃장 때문에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공조로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및 선거법 처리와 관련, "선거법과 관련해 한국당과 반드시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도 군소 야당을 향해 "때가 되면 더욱더 단단해진 공존과 협치로 검찰개혁과 선거제도개혁을 함께 완수하자"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개혁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은 후보는 실종된 채 가족 청문회가 되고 정책과 능력 검증은 사라진 채 수많은 의혹이 부풀려지고 신상이 털려나가는 이런 비인간·비인격적·비인권적 청문회는 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인사청문회를 정책과 능력 검증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비공개 사전검증과 공개 정책검증의 두 단계로 나눠 청문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전 검증에서 도덕성에 대해 이중삼중으로 철저하게 검증한다면 인권 침해 시비는 현저하게 사라질 것"이라면서 인사청문제도의 전면 혁신 방침을 전했다.

또 "신속처리안건의 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하고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구실을 하는 잘못된 월권도 끝내야한다"면서 "국회의원의 불출석을 방지하고 정당의 잦은 보이콧을 막을 벌칙조항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직접 법안을 제안하면 반드시 심사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입법제도의 문도 개방해야 한다"면서 "국민소환제 도입과 국회의원 윤리 강화방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공정사회를 위한 마지막 과제인 입시·취업 공정성 확보에 대해서는 △ 학생부 종합전형 전면 개선 △ 정시 비중 확대해 서울 주요 대학 중심으로 수시·정시 불균형 해소 △ 대학 서열구조 개선 위한 특단 대책 강구 등을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입시의 공정성에서 더 나아가 취업 기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경제 정책의 키워드로 '공존경제'를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존경제를 위한 5대 과제로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 △노동자·기업인 상생협력 △수도권·지역, 도시·농촌의 균형발전 △기성세대·청년과 사회적 약자·소수자 공존을 제시했다. 

그는 "유례없는 세계 경제 위기 상황을 맞아 우리 정부와 국회의 비상한 대응이 절박하다. 특히 예산과 법안을 담당하는 국회의 역할이 크고 중하다"며 "그러나 한국당은 긴급한 경제 현안을 상임위원회에 묶어두고 '오직 조국'만 외쳤다.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국회리스크' '야당리스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런 야당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긴급한 경제 혈맥 뚫기에 나서왔다"며 "다행히 최근 들어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조짐이 완연해지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속적 복지정책도 조금씩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세계 경제기구들이 이구동성으로 권고하고 있는 확장적 재정정책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적극적인 재정 집행과 입법이 뒷받침된다면 우리 경제는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전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제 다시 국회의 시간이다. 우리 경제의 혈맥을 뚫을 예산과 법안을 적시에 공급해야 한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이나 국가 채무를 둘러 싼 소모적 논란을 종결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언제 어디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일지 생산적 논의를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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