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절차 개선을 위해 통합 전산 시스템 등의 보험중계센터를 통한 청구간소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연구원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인슈어테크와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정책토론회를 열고 새로운 방식의 청구간소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따.
이날 발표자로 나선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금이 소액인 경우가 많고 청구 건수가 다량으로 발생함에도 피보험자가 종이서류로 청구하도록 해 피보험자, 요양기관, 보험회사 모두가 금전적, 시간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요양기관이 보험사로 증빙서류를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면 피보험자의 불편과 미청구 사례가 줄고 요양기관의 행정력, 보험사의 지급행정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증빙서류를 요양기관에서 서면으로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이 청구된다.
지난해부터 일부 보험사가 몇몇 요양기관과 전산망을 연결해 청구를 간소화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가입자가 무인단말기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청구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보험사로 전송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요양기관과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어 전산망을 구축하는 것은 비용과 인력 부담이 크다고 조 연구원은 지적했다.
또 피보험자가 동의해도 요양기관이 보험사로 증빙서류를 직접 보내는 것은 현행 의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조 연구위원은 “요양기관이 온라인으로 증빙서류를 보험사로 직접 전송할 수 있게 하고 요양기관의 전산망을 통합해 연결하는 보험중계센터가 운영되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청구 간소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