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국과 미국 측 대표가 처음으로 마주 앉는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은 22일(현지시간) 미국 호놀룰루에서 상견례를 한다.
이어 23일 오전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제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부터 양측은 본격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놓고 씨름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달 24일과 25일 서울 모처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양측은 방위비 분담에 대한 한미간 기본 입장을 교환한 바 있다.
당초 미국은 연간 50억 달러(약 6조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되는 데 비해 한국이 내는 비용은 현저히 적다며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을 주장해왔다.
지난 1차 회의에서도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확대를 주장하며 구체적인 분담금 규모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한국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 이미 충분히 기여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회의에서도 양측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분담금 증액 규모를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은보 대사는 전날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동맹이라는 틀 속에서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가능한 부담이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위비분담금은 미국이 주한미군을 운영하는 직·간접비용으로 소요되는 예산 중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몫을 뜻한다.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1조389억원이다.
금액 책정은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미군기지 내 군사시설 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3개 항목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