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배제한 20명 위원으로 구성
여야가 5일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 논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의 구체적 구성 방안에 합의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과 민주당 전병헌 의원, 선진과 창조의 모임 이용경 의원은 이날 협의를 거쳐 이 기구의 명칭을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로 하고, 위원 숫자는 20인으로 하되 한나라당 추천 10인, 민주당 추천 8인, 선진과창조모임 2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여야가 추천한 각 1인이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으며 정치인 참여는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교섭단체 간사는 의견을 개진하거나 청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회 논의 결과는 상임위 입법 과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한다는 규정을 명시해, 이 기구에 의결권이 부여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여야는 6일 오전 9시까지 국민위원회 추천 위원 명단을 상임위인 문방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2일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4개 법안에 대해 3월 초 자문기구인 사회적 논의기구를 여야 동수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구성, 100일간 여론 수렴을 거쳐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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