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와 호르무즈 다르지 않아”… 자민당 총재 출마 의욕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이 집단자위권 행사 범위에 우주 공간도 포함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17일 마이니치 신문은 “고노 방위상이 전날 후지TV 계열의 위성방송인 BS후지의 한 프로그램에 나와 미국이나 유럽연합(EU)의 인공위성이 우주 공간에서 공격받는 경우에 관해 “우주는 호르무즈 해협과 다르냐고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동맹국이 무력공격을 당해 자국의 존립이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이 명백한 사태 때 자국의 존립과 국민을 보호할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실력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하는 집단자위권 행사를 법제화했다.
이날 고노 방위상은 발언은 이에 근거해 동맹국 인공위성이 우주에서 공격당하면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방위계획의 방위대강(방위 군 운용지침서)에서 우주, 사이버, 전자파를 새로운 영역으로 설정하고 이 분야에서 우위에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일본 정부가 최근 우주를 방위 정책의 중요한 영역으로 삼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고노 방위상은 2021년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고 싶다는 의욕을 밝혔다. 2009년에도 출마를 했으나 다니가키 사다키즈 당선으로 쓴 맛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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