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가 지난해 889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성적 학대는 69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장애인 학대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발생한 장애인 학대건수는 총 889건이었다.
중복 학대가 263건으로 전체 29.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적 착취 186건(20.9%), 신체적 학대 166건(18.7%), 방임 130건(14.6%) 순이었고 성적 학대는 69건(7.8%)에 달했다.
학대 가해자는 기관 종사자가 349건으로 전체 39.3%를 차지해 10건 중 4건을 차지했고 이어 가족 및 친인척 271건(30.5%), 타인 264건(29.7%) 순이었다.
장애인 학대 발생장소는 피해 장애인의 거주지가 311건으로 전체 35%를 차지했으며, 이어 장애인거주시설 195건(21.9%), 직장 및 일터 109건(12.3%), 학대행위자 거주지 70건(7.9%)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학대 발생 지역은 경북이 144건으로 전체 16.2%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북 91건(10.2%), 경기 83건(9.3%), 경남 68건(7.6%)으로 집계됐다.
학대피해 장애인의 연령별로는 20대 학대 피해 장애인이 211건으로 전체 23.7%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30대 165건(18.6%), 40대 151건(17.0%), 50대 142건(16%) 순이었다.
김 의원은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에도 지난 한 해 동안 장애인 학대가 889건이 발생했다"며 "학대 피해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정부는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설치·운영되고 있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비롯해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등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사업에 5년간 약 9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장애인 분들의 권익 보호와 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시행돼 장애인학대가 근절되도록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