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조국 검찰개혁'에 "규정 완결 절차 10월 중 끝내도록"
文대통령, '조국 검찰개혁'에 "규정 완결 절차 10월 중 끝내도록"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9.10.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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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오수·이성윤 검찰국장 면담
"2차 감찰방안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법무부 김오수 차관(오른쪽 두 번째)과 이성윤 검찰국장(오른쪽)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 세번째는 김조원 민정수석.(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법무부 김오수 차관(오른쪽 두 번째)과 이성윤 검찰국장(오른쪽)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 세번째는 김조원 민정수석.(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 전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를 10월 중에 다 끝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또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중에서는 이미 이뤄진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생각하는 방안들이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적인 방안들을 제시할 테고, 검찰에서도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다"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직접 보고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 추가적인 개혁 방안까지도 잘될 수 있도록 차관께서 중심이 돼 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검에도 대검 자체의 감찰 기능이 있고, 법무부에도 2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다"며 "지금까지 보면 대검의 감찰 기능도, 또 법무부의 감찰기능도 그렇게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돼 왔던 것 같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2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검찰 내에 어떤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잘 마련해 준비가 되면 저에게 직접 보고를 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아울러 이날 문 대통령은 김 차관에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법무부를 이끄는데 아주 보좌를 잘 해주셨다고 들었다"며 "뿐만 아니라 조 전 장관이 검찰 개혁 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법무부·검찰개혁위원회, 그리고 또 검찰 쪽 의견을 잘 수렴해 아주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했다고 들었다"고 치하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며 "그 반면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장관 대행으로서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관 부재 중에 법무부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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