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플랫폼 경제 시대’를 맞아 사회적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문제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 과정 시민 참여로 사회적 갈등의 해답을 찾는 ‘서울 공론화’ 2호 핵심의제로 ‘플랫폼 경제와 노동의 미래’를 선정, 온·오프라인 시민공론화에 본격 착수한다.
‘서울 공론화’는 서울시가 2018년 2월 도입한 갈등관리의 새로운 해결모델이다. 시민 관심이 높은 주요 사업이나 현재 또는 장래에 이슈가 될 수 있는 갈등 사안을 의제로 선정, 숙의 토론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도입 첫 해인 작년에는 ‘서울균형발전’을 1호 의제로 정하고 시민공론화를 진행한 바 있다.
시민공론화는 일반 시민과 플랫폼 노동자 등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오프라인 집중 숙의과정과 온라인 시민 의견수렴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플랫폼 노동에 대한 시민의 생각부터 플랫폼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정책 방향과 실현과제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공론화를 통해 합의점을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오프라인 숙의는 ‘플랫폼 노동, 무엇이 문제인가?’, ‘지속가능한 플랫폼 노동을 위한 주체별 역할과 대책은?’ 2개 안건으로 진행한다. 4차례에 걸쳐 ‘전문가 워크숍’과 ‘시민토론회’를 갖는다.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40명, 대표성을 담보하는 250명의 시민참여단이 주체가 된다.
온라인 시민 의견수렴은 서울시 시민참여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 온라인 공론장을 통해서 진행한다.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플랫폼 경제로의 진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문제 해결이 우리 사회의 큰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지자체 단위의 대책이 진행되는 등 세계적 관심이 높은 의제이기도 하다”며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시민 공론화 접근을 통해 갈등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예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상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