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2차 회의가 다음 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는 미국 하와이에서 다음 주 이틀에 걸쳐 제11차 SMA 2차 회의를 여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다.
한미는 지난달 24일과 25일 서울 모처에서 1차 회의를 연 바 있다. 당시 한국에서는 10차 협상에 참여한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가 수석대표로, 미국에서는 제임스 디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테이블에서 얼굴을 맞댔다.
이번 2차 회의부터는 지난달 26일 임명된 정은보 신임 대표가 협상에 오른다. 정은표 대표는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경제·예산 전문가다. 분담금 규모를 놓고 협상을 벌이는 만큼 외교가 아닌 경제 전문가가 나서게 됐다. 미국은 1차 회의 때와 같이 제임스 디하트 대표가 나설 예정이다.
이번 2차 회의도 분담금 증액 규모를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방위비분담금은 미국이 주한미군을 운영하는 직·간접 비용으로 소요되는 예산 중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몫을 뜻한다. 금액 책정은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미군기지 내 군사시설 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3개 항목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미국은 연간 50억 달러(약 6조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되는 데 비해 한국이 내는 비용은 현저히 적다며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을 주장해왔다.
앞서 1차 회의에서도 이러한 미국 측 입장이 그대로 표명됐다. 지난 3월 10차 때 협정된 한국의 부담금은 1조389억원이었다. 미국이 1차 회의에서 한국 측에 제시한 금액 규모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주한미군 운용으로 연간 50억 달러 안팎이 소요된다고 한 만큼 이에 가까운 금액이 제시됐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한국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 이미 충분히 기여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10차 SMA 협정문의 유효기간은 올해까지로 연내 협상이 타결돼야 내년부터 11차 협정문을 적용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양국 입장 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하지만 1차 회의에서 탐색전을 마치고 2차 회의에 들어가는만큼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의 진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