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됐어도 일본 방위에는 별 지장이 없다고 전했다.
10일 도쿄신문 등은 “아베 총리가 전날 참의원 본회의에 나와 지소미아 종료로 일본 방위에 직접적인 지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그는 최근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오보를 낸 것을 지적하며 “정보수집 능력을 더 키울 것”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것에 대해 처음에는 미사일이 2발이라고 했다가 1발로 수정한 바 있다. 이에 한일 연대 부족이 초기 분석 실수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베 총리는 이와 관련 “자국의 독자적 정보수집에 미국과의 정보협력을 더해 다음 번에는 오보를 내는 실수가 없도록 만전의 태세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아베 총리는 한일 지소미아 종료의 의미는 축소하면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는 의욕을 보였다. 그는 이날 “정상 간 왕래뿐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 교류를 확대해 중일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며 중일 신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아베 총리는 개헌에 대한 의지도 다시금 엿보였다. 그는 “국회 헌법심사회에서 개헌에 대한 논의를 반복해 개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는 것이 국회의원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협정을 맺은 국가 간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은 것이다. 한국 정부는 현재 34개국 등과 협정을 체결한 상태로 일본과는 2016년 11월 체결했다. 하지만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함에 따라 한국은 이 협정이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지난 8월22일 협정을 종료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