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조부모 등 가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존속 범죄자가 270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705명이 존속대상 범죄로 검거됐다.
2014년에는 1420명이 존속범죄자로 검거됐고 2015년에는 2222명이, 2016년에는 2685명이, 2017년에는 2359명이 검거됐다. 2015년에 들어 존속범죄가 크게 늘었고 검거자 수는 5년전보다 90.5% 가량 증가한 모습이다.
존속범죄 유형으로는 폭행이 1845명(68.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상해가 403명(14.9%), 협박이 152명(5.6%), 살해가 73명(2.6%) 순이었다.
전년대비 범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48.5% 급증한 부산이었고, 이어 광주(43.2%), 강원(37.4%) 순이었다.
존속범죄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경기에서 검거된 존속범죄자는 776명(28.7%)이었고, 이어 서울 562명(20.8%), 인천 160명(5.9%) 순이었다. 범죄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높게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해 존속대상 범죄 검거자 2705명 중 구속된 자는 131명으로 4.8% 구속율이었다. 검거자는 늘어나는 반면 구속률은 2014년 6.98%에서 2015년 5.6%, 2016년 5.3%, 2017년 5.1%로 매해 꾸준이 줄고 있는 상황이다.
소 의원은 “존속대상 범죄는 가정 구성원 또는 친족 간에 발생하는 범죄이므로 사적이고 폐쇄적인 특성이 강하고 범죄의 예방이 쉽지 않다”며 “경찰의 치안 역량 제고와 함께 사회시스템을 통한 관리방안을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