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씨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다음 달 말 진행된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파기환송심도 같이 이뤄진다. 

2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최씨와 안 전 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10월30일 오전 11로 지정했다고 전했다. 첫 공판일에 최씨는 법정에 출석해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한다며 사건을 2심인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앞서 2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한다며 서울고법에 다시 돌려보냈지만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방해행사 등 유죄로 인정된 다른 혐의에 비해 강요 혐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결과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최씨와 같은 날 파기환송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건은 아직 첫 공판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은 최씨와 같은 서울고법 형사6부가, 이 부회장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가 맡는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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