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이상 교통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가 1만616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으로 교통 과태료를 5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1만6169명이고 체납액은 2251억원이다. 

1만6169명 중 500만원에서 1000만원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은 1만1724명, 1000만원에서 5000만원은 4034명, 5000만원에서 1억원은 216명, 1억원에서 5억원은 161명, 5억원에서 10억원은 24명이었다. 10억 이상 체납자는 10명이었다. 

교통 과태료는 2014년 처음으로 1000만건을 돌파한 이후 매해 1000만건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1467만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처분금액은 2014년 5464억원에서 지난해 7465억원으로 36.6%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 사유로는 속도위반이 7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호위반(16%), 면허갱신 및 적성검사미필(3%) 순이었다. 

금태섭 의원은 “체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징수율이 정체된다”며 “특히 고액체납차량 중 폐업 법인 차량이나 대포차와 같은 불법차량은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운행정지명령과 직권말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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