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유엔 안보리 결의 제1718호에 위배”
미국 국방부 “북한 탄도 미사일 요격 자신”
北 “평화적 이용 권리 있다” 위성발사 ‘정당’
북한이 지난 25일 “평화적인 우주 이용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며 “우리도 국제사회의 한 성원국으로서 우주진출의 선택권, 우주과학기술 경쟁에 나설 당당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가운데 외교통상부는 26일 북한의 로켓 발사 움직임과 관련,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서라도 결국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예측했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미사일 발사나 인공위성 발사가 기술적으로 같은 원리에 의해 발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 차원에서 미사일 발사나 인공위성 발사나 유엔 안보리 결의 제1718호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이 어떤 주장을 하든 탄도미사일을 쏘는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앞으로 상황을 예단할 수 없어 지금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북한에 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단하도록 외교적 활동을 기울이고 있다”며 “발생 가능한 여러가지 상황에 대비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그는 “2006년 8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에도 한·중·일 외교장이 긴급 통화를 하고 6자회담 수석대표가 각 국 대표들과 통화했었다”며 “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대표들과도 긴급 통화해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관련국들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방어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냈다고 일본 지지(時事)통신이 이날 오후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국방부의 패트릭 오라일리 미사일방위 국장은 25일(현지시간) 하원 군사위소위원회에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대처와 관련해 과거 가상의 북한 미사일 요격 실험을 실시한 것 등을 거론하며 요격에 자신이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오라일리 국장은 “상당한 수의 요격 미사일을 순차적으로 발사할 능력이 있고, 미사일을 공격해 떨어뜨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대포동 2호’의 요격을 상정한 실험을 실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5일 “평화적인 우주 이용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며 “우리도 국제사회의 한 성원국으로서 우주진출의 선택권, 우주과학기술 경쟁에 나설 당당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중앙방송은 이날 ‘평화적인 우주 이용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 제하의 논평을 통해 “새 세기에 들어와서 세계적으로 우주 진출이 강화되고 있다”며 “지난 시기 특정한 몇몇 열강들이 우주분야에 대한 독점권을 틀어쥐고 다른 나라들을 약보며(얕보며) 으시대던 시기는 끝장났다”고 말했다.
방송은 “오늘 적지 않은 발전도상 나라들이 우주개발과 그 이용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들을 이룩하고 있다”며 “2005년 러시아, 지난해 중국, 지난 2일 이란이 자체 힘으로 위성을 쏘아올리는데 성공했다”고 상기했다.
방송은 이에 대해 “이란의 이번 위성발사는 자기 나라의 국력을 시위하는 것으로 될 뿐 아니라 우주개발과 그 이용에서의 독점권이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준 것”이라며 “(그런데도)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이란의 위성운반 로케트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시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은 이어 “우주 개발과 그 이용이 평화적 성격을 띄고 인류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 그 누구도 시비질하며 뒷다리를 잡아당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은 “우리 나라도 국제사회의 한 성원국으로서 우주 진출의 선택권, 우주과학기술 경쟁에 나설 당당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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