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실무협상 재개 분위기서 비핵화 '촉진자' 역할 주목
지소미아·방위비도…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비공개 협의
문재인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제74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해 이튿날인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취임 후 9번째다.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 분위기가 무르익은 시점에서 이뤄지는 한미정상회담인 만큼 문 대통령의 촉진자 역할이 주목된다.
최종건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은 지난 19일 순방 일정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역내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북미 양측의 비핵화 접근법에 대한 의견차를 조율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영변 핵시설 폐기 등 북한 비핵화 조치의 범위와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조율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일정한 '중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북미 양측이 대화 재개에 적극적인 만큼 제3차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상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긴장감이 흘렀던 한미 관계를 복원하는 일도 중요 과제 중 하나다.
미국은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후 실망과 불쾌감을 공개적으로 표출해왔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과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등의 이슈도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계속해서 시사해온 상황인터라 우리로서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이 지소미아 복원과 방위미 분담금 인상 등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문 대통령이 어떻게 미국과 입장차를 좁힐지 주목된다.
한편 이도훈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 한미일 북핵 협상 수석대표들은 이번 유엔총회 기간인 24일 미국에서 비공식 협의를 한다고 일본 민방 후지TV 계열 후지뉴스네트워크(FNN)가 보도했다.
한미일 북핵 협상 수석대표들의 회동은 지난달 22일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처음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