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내주 서울서 열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20일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1차 회의가 이달 말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미는 1차 회의를 오는 24일에서 25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그간 한미 양국을 오가며 진행했으며 10차 때 1차 회의는 미국 하와이에서, 마지막 회의는 서울에서 열린 바 있다.
이번 협상은 내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정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협상 대표로는 기획재정부 출신인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대표로는 외교부 인사가 유력하다.
지난 3월 서명한 제10차 SMA는 올해에만 적용돼 내년부터 새 협정을 적용하려면 연내에 협상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미국이 줄곧 방위비 분담금 인상의 필요성을 지적해옴에 따라 금액 규모를 확정하기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양국은 제10차 SMA에서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9602억원 대비 9.2% 증가한1조389억원으로 정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5조9725억원) 안팎이 소용된다며 한국의 부담금 인상을 주장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분담금을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협상에 기재부 출신을 대표로 뽑은 것도 숫자 계산에 밝은 인사를 앞세워 합리적으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외교계 일각에서는 다른 제도적 사항은 손대지 않고 과거처럼 총액 규모만 한 자릿수 인상률을 놓고 협상해도 연내에 타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23일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말이 오갈 가능성이 큰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