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벤처기업 노력해 특허·지식재산권 확보 시 제대로 평가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아직도 우리 특허가 어떤 원천기술, 소재·부품 이런 쪽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아주 건수는 많지만 질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00만호 특허증·100만호 디자인등록증을 수여하면서 이 같이 말한 뒤 "아직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에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다행스러운 것은 그 적자의 폭이 갈수록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서 조만간 우리가 흑자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요즘 일본과의 사이에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자립화 과제가 우리 경제에 가장 중요한 화두로 대두됐다"며 "그 문제도 따지고 보면 이른바 특허기술을 둘러싼 일종의 기술패권 다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소재·부품·장비 부분에서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은 특허를 출원해뒀기에 후발주자의 기술 성장에 하나의 장벽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기술 자립화를 하려면 단지 R&D(연구개발)를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기존 특허를 회피하고 그에 대해 새로운 기술·제품을 개발했을 경우 특허 분쟁이 일어나면 이길 수 있게 정부가 충분히 뒷받침해 지원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을 확보했을 경우엔 빨리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특허출원해 우리 기술이 보호받는 노력을 특허청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200만호 특허는 암 종양세포 성장을 억제해 암 치료에 도움을 주는 원천 바이오기술이고, 100만호 디자인등록은 뇌파를 중심으로 한 생체신호를 모니터링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스마트 안전모"라며 "암 치료나 국민 안전에 도움 되는 기술·디자인으로 200만호, 100만호를 기록했다는 게 더욱 뜻깊다"고 언급했다.
또 문 대통령은 우선 "지금 1년에 21만건 정도 특허가 이뤄지는데, 건수로 세계 4위에 해당하며 GDP(국내총생산)당, 국민1인당 특허 건수로도 세계 1위"라며 "우리가 아주 당당한 세계 4위 특허 강국이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중소기업 특히 벤처기업이 열심히 노력해 특허·지식재산권을 확보할 경우 제대로 평가되는 게 필요하다"며 "대기업이 함부로 기술을 탈취하지 못하게 기술을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좋은 아이디어가 특허로까지 활용됐지만 마케팅·자금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특허 같은 것을 담보로 충분히 평가해 벤처기업의 초기 운용비용으로 사용되도록 하면 벤처기업 육성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국내 출원은 아주 왕성한데 수출 규모보다 해외 출원은 상당히 약한 편"이라고 지적한 뒤 "특허기술을 가진 기업이나 특허권자가 그 기술을 해외에서도 출원하는 부분도 특허청에서 각별히 뒷받침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