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우리 정부 수립 이래 검찰이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했다는 게 국민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저도 여러 번 수사를 받아본 사람이지만 터무니없는 경우가 참 많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 인권과 관리가 잘 보호되고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들이 규제를 받는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공권력이 국민을 통치하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 처음 참석한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방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과 관련해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형사사건 수사 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임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한 내용"이라며 "일부에서는 제 가족 관련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허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