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전격 임명하면서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지 입장을 밝히며 사법개혁 의지를 다졌다. 반면 그동안 조 장관 임명에 극렬히 반대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을 기점으로 강경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고뇌에 찬 결단을 하셨다고 생각한다"며 "조 장관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충직하게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의 총력투쟁 경고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진실과 거짓의 충돌이 있었고 진실의 가치가 진군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국회 일정을 진행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해임건의안 제출과 국정조사, 특검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라며 "야당의 공식적인 이야기는 들은 바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길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은 권력기관 개혁 등을 통해 개혁 정책 동력을 살리면서 악화된 여론을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어이 민심을 거스르는 결정을 했다. 결국 이 정권은 민심을 거스르고 개혁에 반대하며 공정과 정의를 내팽개치는 결정을 했다"며 "참담하다.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헌정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저희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조국 임명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검찰을 압박한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을 지배하려는 시도"라며 "국민 기만, 국민 조롱"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는 국민을 지배하려하는가"라며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국 대통령께서는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 뜻을 같이하는 범야권의 뜻을 모아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분열과 갈등의 화신인 문 대통령은 낯부끄러운 줄 알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대변인은 "조국은 위선·편법·거짓의 화룡점정이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문 대통령의 '명불허전의 조국 사랑'이 놀랍다"며 "불통과 독선을 챙기고, 공정과 양심을 버린 오늘은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조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반대 여론을 등에 업고 특검·국조 카드로 연대할 경우 정기국회 파행은 불가피하다.

다만 정기국회 의사 일정을 전면 거부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추진, 국정조사 추진 등 원내 투쟁에 집중할 가능성도 있다.

[신아일보] 허인·고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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