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보험사들이 안정성과 수익성을 좇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상 특수금융의 분류 중 사회간접자본(SOC) 금융은 ‘민간투자사업 또는 준하는 수익 및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정부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17년 5월 마련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보험업계의 신재생 사업 투자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금융감독원이 개정한 내용이다. 기존 규정은 SOC 금융을 도로 등 민간투자사업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개정 내용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수익 및 안정성에 대한 정부의 확인’이 있어야 하는데 지난 2년여간 실제로 확인된 사례가 없다.
업계를 대신해 손해보험협회가 산업자원부와 논의에 들어갔고, 산자부는 전난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가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정부에 의해 수익 보전이 이뤄지는 사업’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이러한 해석에 맞춰 투자가 이뤄진다면 SOC 금융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에 수익성도 잡고 재정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도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시장 포화, 손해율 상승 등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자산운용에 수익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저금리 기조에 해외투자의 경우 환 헤지 위험이 커 투자처를 찾기 쉽지 않다.
이같은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안정적이면서 수익률도 만족할 수 있는 투자처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SOC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투자가 안 되고 있다가 산업부 유권해석을 받아서 사회기반 시설에 투자를 하는 것도 금융 투자로서 인정을 받았다”며 “과거 3%에 달했던 금리나 채권 등이 현재에는 1%대를 받고 있어 보험사가 자산운용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데 SOC 금융은 리스크 부담도 적고 수익도 3~4%대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SOC 금융으로 분류되면 위험계수도 낮게 적용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리스크 부담도 줄일 수 있다. 해당 사업에 투자한 보험사들의 RBC 비율은 각각 2~3%포인트 올라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