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은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해 관련 법·제도와 현장 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현장에서 주민들을 직접 대하는 공무원들의 역할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적극 대처하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실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군은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이행실적 점검·관리, 적극행정 지원 의사결정체계 마련,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보완 및 시행 확대, 감사 및 징계 관련 제도 보완,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제도 신설, 적극행정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사례 중심 현장교육 및 소통 강화 등을 7대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군은 기획조정실 규제평가 팀을 적극행정 전담부서로 지정해 총괄 관리하도록 했고, 종합민원소통실 및 자치행정과와 협업해 적극행정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는 등 적극행정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5월24일에는 인사혁신처의 적극행정 강사를 초빙해 찾아가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사례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6월 26일에는 규제 해소를 위한 규제 탈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런 과정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기간을 90일로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해 180일로 확대하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고,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반기별 1회씩 선정해 인사 우대 조치를 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등을 통한 의사결정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며,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운영한다.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반기마다 자체점검을 실시하며, 감사법무팀이 소극행정신고센터를 운영해 신고 접수 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이와 같은 계획에 대해 군은 앞으로 기획조정실은 적극행정 기반 마련과 규제 및 애로사항 발굴을 담당하고, 종합민원소통실은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및 소극행정 감시를 담당하며, 자치행정과는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및 교육 등을 담당해 주민의 편익 극대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행정을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