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2023년 700조원을 돌파하고 이에 따른 이자 비용만 16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23년 국가채무 1061조3000억원 중 적자성 채무는 67%인 710조9000억원에 달하며 사상 처음 700조원을 돌파한다.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는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 740조8000억원 중 57.6%인 426조5000억원이지만, 202년 805조5000억원 중 476조5000억원(59.2%)으로 늘어난다.
이후 2021년 887조6000억원 중 548조1000억원(61.8%), 2022년에는 970조6000억원 중 625조원(64.4%)으로 급증한다.
국가채무는 정부가 갚아야 할 빚을 말한다.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조세를 재원으로 해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와 융자금(국민주택기금)이나 외화자산(외국환평형기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외화자산 매입(외국환평형기금), 융자금(국민주택기금)으로 사용돼 채권을 회수하면 되는 금융성 채무는 상환을 위해 별도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없지만, 적자성 채무는 순전히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적자성 채무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이자 지출 비용도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총 이자지출이 올해 15조9829억원에서 2023년 20조1517억원으로 연평균 6.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 이자지출 중 적자성 채무 등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와 관련해 발생하는 이자인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제이자’는 올해 11조9146억원에서 2023년 16조1807억원으로 연평균 8.0%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적자성 국가채무 증가 등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이외에 주택도시기금 국공채 이자는 올해 1조3196억원에서 2023년 1조4931억원으로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지급이자는 같은 기간 1조5142억원에서 1조6172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자지출 증가는 정부 예산 중 의무지출 총액이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의무지출은 법률에 지급 의무가 명시된 예산이다.
정부는 의무지출이 올해 239조8000억원(추경 기준)에서 2023년 302조8000억원으로 연평균 6.1%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