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편중 직불제 개편 2조2000억원·재해보험 4800억원 확대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 843억원 등 스마트농업 예산 대폭 늘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농가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공익형직불제’ 개편에 2조2000억원을 편성하는 등 내년 예산·기금안 지출규모를 올해보다 4.4% 늘린 15조2990억원으로 책정했다.
29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기금안 총 지출규모는 올해 14조6596원보다 6394억원이 증액되면서 처음으로 15조원을 돌파했다. 분야별로는 농업·농촌에 14조8538억원, 식품에 7453억원이 투자된다. 올해와 비교해 각각 4.2%, 7.6% 증액됐다.
내년 예산은 농가소득·경영 안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한 ‘사람 중심 농정개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 제고와 농식품 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데 무게를 뒀다.
내년도 예산·기금안에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공익형직불제’ 개편이다.
공익형직불제는 지금껏 쌀에 편중된 직불제를 개편해 재배작물과 가격에 관계없이 직불금을 지급하고,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단가를 높게 적용하는 등 면적에 따라 차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쌀(고정·변동)과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영이양, 경관보전 등 기존의 7개 직불제 1조1400억원에 공익형직불제 개편을 내년 신규사업으로 1조600억원 편성하면서, 총 2조2000억원의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익형직불제는 특정품목 생산을 유발하는 직접 직불제를 생태·환경 관련 준수의무를 강화해 공익적인 기능을 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소규모 농가의 경우 면적과 관계없이 높은 수준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올 연말까지 공익형직불제의 지원대상과 범위, 의무사항 등을 세부규정을 마련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농업인의 자연재해·안전사고 등에 대비해 재해보험 품목과 관련예산을 기존 62개 3260억원에서 내년 67개·4794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생산량 과잉에 따른 농작물 가격폭락 피해를 줄이는 차원에서 채소가격안정제 물량 확대에도 올해보다 42억원 증액한 19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예산도 대폭 늘렸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핵심 8대 선도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전라북도 김제·전라남도 고흥·경상북도 상주·경상남도 밀양 등 4개소)’ 조성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내년에 84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올해(478억원) 대비 365억원이 증액된 수치다.
노지와 축산분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각각 88억원, 225억원 등 313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새롭게 예산이 배정된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임산부 대상의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91억원·4만5000명),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23억원), 농촌공간계획 수립·이행사업(18억원·9개소), 영농형 태양광 모델 개발 등 농촌태양광 확산 기반 마련(12억원), 동물복지축산인증제 도입(11억원) 등이다.
농식품부는 다음달 3일에 ‘2020년도 예산·기금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오는 12월2일까지 국회 심의, 의결을 거치면 농식품부 소관의 내년도 예산·기금안은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