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최종 사법 판단이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29일 오후 2시 대법원청사 대법정에서 이뤄질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생중계할 예정이라고 28일 전했다. 

생중계는 방송국, 페이스북, 유튜브, 네이버TV 등을 통해 이뤄진다. 중계 영상은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등에도 실시간 제공될 예정이어서 일반 TV에서도 시청 가능하다.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정 내 촬영을 허용하고 있다.

또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당사자 동의 없이도 공공이익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면 선고를 촬영해 중계할 수 있다. 특히 상고심 선고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므로 권리침해 가능성도 없다.

한편 이번 대법원 선고 방청석은 88석이나 방청 신청 인원은 81석으로 미달됐다. 이에 추첨 없이 신청자 모두 재판을 볼 수 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이인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