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 KTF 합병논란 2라운드

SKT,‘필수설비 중립화’ 인가조건 구체화 요구

공정위·방통위 ‘속도전’ 돌입…내달 27일 주총

KT-KTF 합병 논란이 KT와 합병 반대 진영의 힘겨루기에 이어 인가조건을 둘러싼 2라운드를 향해가고 있다.

그동안 KT와 SK텔레콤을 주축으로 한 합병 반대 진영은 합병의 인가여부를 놓고 치열한 논리싸움을 보여왔다.

그러나 SK텔레콤이 '필수설비 중립화'를 인가조건으로 언급한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가 막바지를 향해가면서 인가조건이 화두로 떠올랐다.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22일 "이제는 합병 자체가 아니라 합병에 따른 인가 조건을 구체화하는 것에 주무 부처와 업계의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SKT, '필수설비 중립화 ' 인가조건 언급 지난 16일 이경재·이종걸 의원의 공동주최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KT-KTF 합병 토론회에서 이형희 SK텔레콤 전략실장(전무)은 합병 인가조건으로 'KT 필수설비 중립화'를 요구했다.

이 실장은 "KT의 유선시장 지배력은 유무선 융합의 추세를 볼 때 무선은 물론 방송과 시장이나, 다른 인접 시장까지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과열경쟁을 촉발, 통신업체의 투자여력을 상실케하고, 소비자의 편익까지 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이어 "가입자망공동활용제도가 현재 사실상 사문화됐다"며 "KT의 필수설비가 중립화되면 다른 사업자들의 투자도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SK텔레콤은 합병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며 인가조건을 거론하지 않아 왔다.

때문에 이 실장의 발언을 두고 통신업계 관계자는 "SK진영이 사실상 합병자체를 막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 경쟁 제한성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인가조건 제시로 방향을 수정했다"고 평가했다.

◇정부차원 KT 필수설비 '중립화' 급물살 이와 함께 정부 차원의 KT 필수설비 중립화 움직임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는 한승수 국무총리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전주나 관로 제공을 위한 중립기관 설치 검토'를 언급한 것으로 촉발됐다.

한 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통신망 구축의 필수 요건인 전주나 관로 등을 통신사업자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해 ▲통신사업자간 설비제공 방안 및 절차를 중립기관에서 처리하는 방안 ▲선로의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 ▲설비제공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도 한 총리의 의견을 뒷받침했다.

방통위는 "전주나 관로 등 필수설비의 공동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맞다"고 확인했다.

방통위가 필수설비를 포함한 가입자망공동활용제도(LLU) 개선방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이는 KT-KTF합병 심사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통신업계에서는 방통위가 이미 KT-KTF 합병을 허용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필수설비 중립화 등의 인가조건을 준비하고 있다는 시각에 무게를 싣고 있다.

◇공정위·방통위 '속도전' 돌입,…3월 초 공정위 심사 나올 듯 공정위는 20일 KT-KTF합병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해 당사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의견을 청취했고, 20일 토론회에서 의견을 듣게 됐다"며 "속도를 내서 심사해야 하는 만큼 의견수렴 절차는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는 이번 건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짓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KT-KTF의 합병 계획을 숙지하고 있다"며 "그 일정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T는 다음달 27일 합병 관련 주주총회를 개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심사 최종 결정은 빠르면 다음달 초 나올 전망이다.

23일에는 합병 관련 주무 부처인 방통위와 공정위에 대한 국회 문방위와 정무위의 현안 질의도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