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7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 "적극적 확장 정책 기조하에서 편성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경제 하방위험에 대처하고 나아가 일본의 수출통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혁신성장의 마중물을 역할을 하며 포용적 국가의 기초를 닦는 예산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최근 세계 경제와 한국경제 상황을 규정하는 하나의 단어를 꼽는다면 불확실성"이라며 "4차산업의 소용돌이 속에서 세계의 산업지도가 급변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국제적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주요국들은 서슴없이 자국중심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국 정치지도자의 말 한마디에 세계 경제가 춤을 추는 현상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런 불확실성의 상황 속에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불확실성을 완화함으로써 시장의 경제주체들이 장기적 시각에서 경제활동을 기획하고 활기차게 실행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혁신성장과 포용국가를 위해서 중요한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내용적으론 이미 많이 성숙돼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이 많다. 국회에서 조속히 법안의 처리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김 실장은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며 포용국가의 기초를 닦는 그런 예산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예산과 법령에 기초해 정부는 시장과 국민이 기대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