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예산 집행에서) 민간과 공공의 노력으로 지난해 우리는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성적을 이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 같이 밝힌뒤 "특히 신규 벤처투자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기초 생활 보장을 확대하고 건강보험보장성을 강화하는 등 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총리는 "세계 무역환경 악화 등으로 경제 활력을 회복하지는 못했다"고 인정했다.

이 총리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도 개선하지 못했다"며 "정부는 우리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의 역할과 정책 노력을 강화해 왔다. 그 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충분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428조8000억원의 본예산과 3조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해 예산을 국회가 의결해주신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하고자 노력했다"면서도 "정부의 노력이 충분하지 못했거나 잘못 집행한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해 예산을 적법하고 타당하며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의도했던 성과를 거두었는지 등을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부터 29일까지 '2018회계연도 결산 관련 종합정책질의'가 진행된다. 

내달 2일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 심사, 다음날인 3일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 심사가 이어진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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